1만3천 직접일자리 내세운 환경부…알고보니 대부분 ‘노인일자리’

2020.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약 1만3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직접일자리 관련 예산 624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직접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관련 인건비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국가 보조금(50%)을 받아 농어촌이나 빌라 밀집촌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대개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참여가 많아 ‘노인용 일자리’로 통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자리…주로 65세 이상 노인층 참여

인구가 밀집한 서울시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를 Δ재활용품 수거시간에 맞춰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 정거장’ Δ빌라·다세대 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Δ주택가 공용지역에 설치하는 ‘클린하우스 정거장’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수집관리인은 2019년 9월 기준 총 663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340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일반 시민은 186명으로 28%에 그쳤다.

수집관리인은 주당 1~2회, 하루 3~4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12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엔 9개월간 월 27만원, 나머지 3개월간은 월 12만원을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올해초 아예 65세 이상 노인 등을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도 개정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 내세운 1만3000명 직접일자리…대부분 캔·비닐 분리수거 업무

환경부가 3차 추경안에 편성한 직접일자리 관련 예산 624억원 가운데 대부분(422억원)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기존의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신청자를 받아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공공선별장에서 캔·병·비닐·종이 등을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할 인원을 뽑아서 올해 말까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직접일자리는 전체의 84%에 달하는 1만843명에 달한다. 물론 서울시의 사례를 비춰보면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층으로 돌아갈 여지가 크다.

◇코로나19 고용대란 젊은층이 떠안아…직접일자리 정책 효과는?

사실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노인 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는 60대 이상 노인층보다는 20~50대 청·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되레 코로나19 사태 이후 60대 이상 고용률은 소폭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0.2%포인트(p) 늘었다.

반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일제히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Δ15~29세 -2.0%p Δ30~39세 -0.9%p Δ40~49세 -1.7%p Δ50~59세 -1.9%p 등이다.

이번 직접일자리 정책을 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대란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다보니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