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적자 54.4조 ‘사상 최대’…국가채무 700조원
뉴스1
입력 2020-04-07 11:12 수정 2020-04-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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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5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지출이 전년대비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기준)는 700조원을 돌파했으며 나라부채도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예산 불용률은 재정집행 관리에 나선 결과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정적자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사상 최대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9억원과 특별회계 2조1000억원으로 나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처리된다.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비율은 1.9%로 2006년 1.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재정적자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2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1년새 적자폭이 43조8000억원 늘어나 총 5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24조9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43조2000억원)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2018년 마이너스(-) 0.6%에서 ‘-2.8%’로 적자비율이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5년 통합재정수지 2000억원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 이후 4년 만이다. 이전에는 1998년과 2009년 동시에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국세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확장재정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조3000억원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700조원…부채 1700조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도 1년새 5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 651조8000억원보다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년 34.4%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까지 포함하면서 총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국고채권이 44조5000억원 늘고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권이 각각 3조2000억원, 3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611조5000억원으로 전년 567조원보다 44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원으로 전년 342조8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증가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으로 융자회수금이 11조9000억원 늘고 예금 및 예탁금이 21조1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재무제표상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와 달리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비확정 부채인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것이다. 부채는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이 48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8년 큰 폭으로 늘었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임금·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서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교부세 정산으로 10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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