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 뺀 재난지원금…정치권서 불붙은 포퓰리즘 논란

2020.3.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자 오는 4·15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에 현금을 쥐여 주는 정책으로 선거판이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만큼 반색하는 분위기가 뚜렷한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비판을 쏟아내며 경계하는 태세다.

다만 소득 상위 30%를 배제한 이번 정책이 총선에 불러올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중산층 이하 지지층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30일) 발표한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당정청 회의 과정에서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의견을 조율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해하다”며 바짝 날을 세웠다.

이러한 여야 반응을 두고선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르게 지원할 경우 상위 30%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에서 어긋나는데다 ‘부자까지 돈을 주느냐’는 중산층 이하 지지층의 비판 역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상위 3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전통적인 보수진영 ‘텃밭’으로 통하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고소득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강남 진보라는 말도 있지만 부유층 가운데에는 민주당에 부정적인 유권자가 대다수”라며 “민주당이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지지층이 엷은 부유층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지층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수야당인 통합당은 이번 정책을 두고 “70%를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맞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등 고소득자에 우호적인 주장을 펼쳤다.

물론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선거판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선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0%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선별적 복지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쓸 돈이 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고소득층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