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뒤 나라빚 1490조 넘어…GDP 대비 56.7% 증가”

뉴시스

입력 2019-10-21 18:03:00 수정 2019-10-21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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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올해 734조8000억원→2028년 1490조6000억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5% 예상…2023년 48.2%
2028년 총수입보다 총지출 많아…의무지출 증가 영향



한국 정부의 나랏빚이 9년 뒤인 2028년에 150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가 맞물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8000억원에서 2028년 1490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38.0%에서 56.7%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다. 지난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39.8%를 유지하다가 2023년 46.4%에 달할 것으로 봤다. 내년까지는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 선은 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내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40.5%로 예상되며 2023에는 4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분석했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13조원 많은 1074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8년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해 2028년 659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397조1000억원, 국세외수입은 262조1000억원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상향 등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분석이다.

총지출은 2028년 703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8000억원에서 2028년 390조2000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올해 50.4%에서 2028년 55.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는 2019년 -45조7000억원에서 2023년 -94조3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8년 -79조3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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