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수출길 막히고 주52시간제에 생산성 휘청…정부 뭐하나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문이 쏟아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 발급을 중단, 사실상 수출길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 차원의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 게임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中 수출길 끊긴 韓 게임…문체부 “中 게임 수입제한 검토”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한국 게임의 수입을 막는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2년 8개월째 국산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체부의 입장 선회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휩쓰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며 “정치·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분간해야 하는데 미국·일본에는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장관급이나 차관급 고위 정책 협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답하고 넘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중국 당국에서는 사드 이후 보복 조치 또는 ‘한한령’(限韓令)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중국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 이후 중국 정부는 판호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 게임사의 중국 수출길은 막힌 상황에서 반대로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의 약진은 놀라운 수준이다. 이날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종합순위에서 중국 게임은 절반에 가까운 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게임업계는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설 것을을 요구해왔다. 지난 8일에는 문체위원들을 만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게임산업에 어떤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 중국은 6개월 만에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1년이 걸려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뒤처져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게임산업, 주52시간제로 생산성 하락”

주 52시간제로 국내 게임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6%로 낮은 편”이라며 “콘텐츠산업은 특수한 분야인데 지나치게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문체위 현장시찰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중국은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하락으로 1년이 지나도 신작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2배 이상 걸리는 셈인데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잃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종합순위에서 중국 게임은 절반에 가까운 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게임 9개 중 5개가 신규 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2개밖에 되지 않았다”며 “벌써부터 주 52시간제에 걸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산업 특성상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온다”며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가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국회와 잘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전체 기간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제도로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미만 기업은 전체 콘텐츠 사업체의 1.3% 정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