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25∼40%로 확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문기구案
“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 고려해야”… “전기료 낮다” 내년 인상안 마련 권고
환경단체 “당초 40%목표서 낮아져”… “탈원전 방침 바뀐게 없다” 반론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을 현행 7.6%에서 2040년 25∼40%로 늘리라고 민간 자문기구인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속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2040년 발전비중 범위를 최저 25%와 최고 40%로 어정쩡하게 설정함에 따라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초까지 탈원전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을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은 2019∼2040년의 목표를 담고 있다. 권고안은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중 가장 낮은 ‘25% 시나리오’를 채택하면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7년 현재 7.6%(잠정치)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부 환경단체 인사는 당초보다 목표치가 낮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말 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달 사이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탈원전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데다 송·배전망 확충 등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40%를 강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총괄위원회에서 합리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25∼40%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기본계획만 두고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계획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발전원의 발전 비중을 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비중을 2030년 23.9%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확정했다.

게다가 이번 권고안에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세금체계를 개편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력발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과 혹시 모를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 등을 고려한 세금이 부과돼 원전 발전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같은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워킹그룹 70여 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1명뿐이었다”며 “권고안으로 탈원전 위주의 기존 정부 방침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권고안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