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소규모 집단감염 이어지자… “거리두기 완화할때 아니다”

이미지 기자 , 이소정 기자

입력 2020-04-06 03:00:00 수정 2020-04-06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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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정부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새로운 집단 감염 발생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낮추는 대신 2주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데다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체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지난달 6일 37건(전체의 19.8%)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후인 같은 달 31일 3건(6.1%)으로 줄었다. 신규 집단 감염 발생 건수도 시행 후 11일간 4건이 발생했다. 이전 11일보다 약 70% 줄었다.


하지만 전국 일일 확진자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0시 기준) 152명에서 23일 6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1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4월에도 1일 101명, 2일 89명, 3일 86명, 4일 94명, 5일 81명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외발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덕분에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루 6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입국자 비중은 절반가량이다.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81명 중 입국자가 40명에 달했다.

감염 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 감염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중 전파 연결 고리를 잘 모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무증상 감염도 상당 부분 있다”며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주간과 마찬가지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운영 시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받는다. 학교와 직장의 휴업, 재택근무, 집단·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일반 시민의 외출 자제 등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 확진자 50명이면 일상생활 가능할까


정부는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발생 수와 규모를 감안해 고강도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확진 환자 50명 기준은 중환자 격리음압병상 수를 감안해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력 재생산지수(R0·감염병 전파력을 계산한 수치) 등을 산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환자 치료 인프라를 (신규 확진자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중환자 치료 인프라라 이를 산출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생활 복귀 시점을 정하려면) 감염력 재생산지수나 외국 상황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대책의 연장만으로 이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주간의 강화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은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대본이 발표한 이동통신사 분석에 따르면 2월 4주차 이동량은 1월 중순에 비해 38.1% 감소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3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16.1% 늘었다. 서울 지하철 이용량도 오히려 증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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