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취임후 첫 현장 ‘한국거래소’ 찾아
“주가조작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법으로 돈 벌면 몇배 물어내야”
주주배당 높여 시장 활성화 구상
상법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06.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5거래일째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임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며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개선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코스피, 3년 5개월만에 2900선 돌파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11일 2,900 선까지 돌파했다. 코스피가 2,900 선을 넘긴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주주 배당금 비율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 소개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