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37조 투입… 정책금융 75.4조 지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신산업 육성… 작년보다 12.7조 늘어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도 추진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대폭 확대… 자율주행 택시 대수-운행시간 늘려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75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리는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업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 계획’과 ‘경제규제 개선 과제’ 등을 발표했다.


● “신산업에 정책금융 75조 공급”

우선 정부는 민간금융으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항공우주, 양자기술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유니콘 벤처기업 육성에도 각각 21조5000억 원, 16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2조7000억 원에서 올해 3조4000억 원으로 27.1% 늘린다.

이러한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3대 게임체인저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해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전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km²)에서 평일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 날 5시)에 한해 3대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린다.


● 폐업 신고 간소화 업종도 대폭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낳는 규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폐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일부 업종은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숙박업, 세탁업, 출판·인쇄업 등 56개 업종이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10개 이상 폭넓게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구체화한다. 현재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지방세 100% 감면, 임대료 10년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7∼12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