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다시 ‘꿈틀’… 금융당국 “DSR 큰틀 유지”

주담대 최저금리 3%대까지 떨어져
5월 가계대출 17개월만에 증가세
금융권 연체율 늘고 있어 문제
경제-금융수장 내일 비공개 회동… ‘역전세’ 한해 DSR 일부 완화 검토

최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대, 신용대출은 5%대까지 떨어지면서 고금리 때문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금융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DSR, 일부 예외 허용해도 큰 틀 지킬 것”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예정된 경제·금융수장 비공개 회동에서 역전세와 관련한 DSR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DSR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 문제에 직면한 집주인에게는 예외적으로 DSR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 4월 52.4%(102만6000호)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일 뿐 DSR 규제의 틀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 등 취약계층의 특별한 사례에 대한 미세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올해 DSR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주담대 평균 금리 4%대로… 꿈틀대는 가계대출

금융당국이 DSR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은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 원으로 4월 말(677조4691억 원)에 비해 1431억 원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이어지던 가계대출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올 4월(1052조2555억 원)에 3월(1049조9488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지난해 말 주담대는 5%대, 신용대출은 6, 7%대에 이르렀던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최근 1%포인트씩 이상 떨어지자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금리 하단이 모두 3%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5.07%로 집계돼 지난해 말 3.41%에서 1.66%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1.53%)와 캐피털사(1.79%)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각각 0.33%포인트, 0.54%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