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악재에… 정부, 내년 성장률 1%대 후반 하향 검토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11-29 03:00:00 수정 2022-11-29 0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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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서 1.9% 안팎 제시할 듯… 국내외 주요기관은 일찌감치 조정
세수 전망은 수정 않겠다는 입장… 경기침체 대비 추경카드 꺼낼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채권시장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정부도 1%대 후반으로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둔화, 무역적자 장기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한국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하순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 혹은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인 잠재성장률(약 2%)보다 더 낮다. 이 같은 저성장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투자 위축, 그로 인한 고용난 등 경기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 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정사실

정부는 올해 6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와 비슷한 2.5%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고착화 등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일찌감치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28일 한국이 내년에 ―0.7%로 역성장할 것이란 최악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성장률이 현재 정부 전망치인 2.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정부도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정책 의지’를 반영해 다른 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1.9% 안팎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통해 0.1%포인트 내외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릴 순 있지만, 현 정부가 물가를 감안해 무리해서 2%대 성장률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세수 전망은 현상유지

정부는 내년 경기 하락에도 세수 전망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계한 내년도 세수 전망은 총 400조457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많다. 경기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 하락 영향이 그 다음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수 전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경기가 침체되면 법인세, 소득세 감소가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없기에 경기 악화 때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경기 침체 대비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예고했지만, 경기 침체 대응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카드는 재정 투입 외엔 없어 보인다”며 “물가 안정 시기에 맞춰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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