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5조 원…환수 실적 15% 그쳐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9-22 15:45:00 수정 2022-09-22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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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조9405억 원이었다.

전체 적발 금액의 92%는 손해보험(4조5566억 원)에 몰려있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지난해 9434억 원으로 29.2% 증가했다. 올 들어선 8월까지 총 6892억 원, 월평균 861억 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적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2017~2021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형보사 평균 1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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