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반짝 증가’ 그쳐

김광현 기자

입력 2021-10-22 10:45:00 수정 2021-10-22 11:53:4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예산 10조원을 들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유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이른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89곳을 지정, 5년간 매년 1조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 또는 기업 이전 등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21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문윤상 연구위원)애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한 곳은 부산과 전북 등 2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혁신 도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이다. 전북(1조5851억원),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이다.

2012년~2019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정책으로 이사를 간 인원은 4만4000명이고 총사업비는 2015년말 기준 10조500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인구 이전 목표 달성률 100%를 넘겼다. 나머지는 미달이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진천·음성)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더욱 낮았는데, 10개 혁신도시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 뿐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쳤고, 2018년 이후로는 인구 순유출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며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둔화 또는 역전시키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 근거도 불투명한데다 89곳에 분산 지원해 원하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소멸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제기한 개념으로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위험과 고위험 지역, 기초자치단체 기준)은 106 곳으로 집계됐다.

지방 B대학 한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집행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몇 몇 곳이라도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