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년 만에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9-23 14:31 수정 2021-09-23 14:34
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9.22/뉴스1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요금은 1분기(1~3월)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불어나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이 올랐다.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말 도입되며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려해 전 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 분기 대비 상한 폭을 kWh당 3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상승분이 3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kWh(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050원을 더 내야 한다.
올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하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kWh당 3원 낮아졌다. 2, 3분기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번 4분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돼 연료비 조정단가가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오른 것이다. 이번에 1분기 인하폭만큼 올라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요금 인상이 유보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점과 3개 분기 연속 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 손실은 76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3898억 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제한된 만큼 당장 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탄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전기를 필수 원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분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물가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물가를 추가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