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에 소비 다시 위태…재난지원금·캐시백으로 버터낼까

뉴스1

입력 2021-08-02 15:49:00 수정 2021-08-02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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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명동거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수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 누적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마련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도 시작한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재정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오는 8일 밤 12시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 연장되거나 더욱 강화된다면 정부의 자금 지원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4차 유행이 잦아드는 시점에선 재난지원금과 캐시백(적립금 환급)이 하반기 소비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많다.

2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9(2015년=100)로 전월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1.4% 증가하며 한달만에 반등했다. 특히 무점포소매(11.2%), 백화점(13.6%), 면세점(19.2%) 등에서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달 고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6월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만2000명 증가했다.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의 흐름이다. 특히 청년 취업자는 20만9000명이 늘어나 2000년 7월(+23만4000명) 이후 21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빠른 회복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올렸다. 이전 전망치에 비해 0.7% 포인트(p)나 상향 조정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도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망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내수 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6월까지로, 코로나 4차 확산이 본격화된 7월 이후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와 신평사들의 평가 역시 모두 코로나 4차 확산 이전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7월 이후 지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확산은 하반기, 특히 3분기 경제에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 운용에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주요 지표에서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2로 7.1포인트(p) 하락하며 7개월 만에 하락했고,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7로 5개월 만에 하락했다. CSI, BSI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ESI)도 103.9로 5.4p 내려갔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금 등 이른바 ‘3종 패키지’가 그것인데, 일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첫발을 뗀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봤거나, 작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면 오는 17일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이달 24일부터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종 패키지의 다른 두 항목인 5차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장 지급은 어렵다. 4차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집행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기대만큼의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4단계 +α’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누그러지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발행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잘 이어왔던 경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차 확산을 조기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 노력하에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신속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3분기 전방위적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지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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