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기준이 뭔가요”…발표 미룬 정부에 국민 혼란

뉴스1

입력 2020-04-03 14:39 수정 2020-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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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 News1

“그래서 고액재산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거가 될 공적자료를 입수한 뒤 향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또다시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TF는 추가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번 4차 비상경제회의 후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기준이 언제까지 마련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지급기준 발표시기와 지급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방법과 추후 기준이 언제 발표될 것인지’에 대한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중복된 답변일 것 같은데 하위 70%의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상실, 급격히 감소됐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을 어떻든지 간에 신청을 하면서 증빙을 한다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해도 소득은 높지 않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어떻게 걸러낼지 관심사다.

만약 고액 자산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준망을 피해 이른바 부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아 재난지원금을 못받고 소득은 낮지만 고소득 부모의 지원을 받는 가정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양성일 실장은 ‘종부세 대상자 제외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TF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업무를 총괄하고 기재부는 추경 편성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복지부 소관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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