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예산심사속 실속 챙긴 실세들
세종=송충현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9-12-12 03:00 수정 2019-12-12 03:06
여야 할것 없이 쪽지-카톡 민원
예결위원장 김재원 100억 증액, 당대표들 지역구 예산도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민원성 예산을 나라 가계부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11일 ‘202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1200만 원 늘어난 14억6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 건설에 20억 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의성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8억 원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의원들의 ‘예산 확보’ 홍보도 이어졌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 관련 국비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047억 원 많은 79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예결위원장 김재원 100억 증액, 당대표들 지역구 예산도 늘어나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민원성 예산을 나라 가계부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11일 ‘202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1200만 원 늘어난 14억6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 건설에 20억 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의성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8억 원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의원들의 ‘예산 확보’ 홍보도 이어졌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 관련 국비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1047억 원 많은 79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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