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껑충’…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뉴시스

입력 2019-12-03 10:35:00 수정 2019-12-03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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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60만 명·세수 3조원 추정…'3년 동안 상승'
다주택자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더 커…버틸 여력 충분해"
권대중 "보유세 인상하되 거래세 낮춰 주택시장 공급 늘려야"



 9·13부동산 대책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稅)부담이 커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14만 명 증가한 60만 명, 세수는 1조원 오른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보유세다.

정부는 올해 초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3배로 늘어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3배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도 매년 꾸준히 오른다. 올해 85%로 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는 100%까지 매년 5%포인트(p)씩 인상될 예정이다.


실제 시세가 28억원인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절반수준인 15억원이었다. 올해 실거래가 80%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3억원으로, 종부세는 630여만원에서 950여만원까지 오른다.

또 집값이 비쌀수록 최고구간 세율이 3.2%까지 오른다. 1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세율은 최고 2.7%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3.2%까지 오른다.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원에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717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폭이 단계별로 커지는 등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다주택자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시장에선 일부 급매물만 거래될 뿐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하고, 다주택자들도 아직 버티는 모양새다.

또 정부의 의지와 달리 다주택자가 더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조치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전방위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이자, 2017년 211만9000명보다 7만3000명 증가한 것이다.

또 전국 주택 소유자 1401만 명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전년 15.5%보다 0.1%p 상승했다.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도 166만 명에서 172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증가했다. 3채 보유자도 27만2000명에서 28만 명으로 8000명 늘었다.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11만5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주택시장에선 종부세 인상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갈수록 세 부담이 커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과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양도세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매물을 내놓은 대신 증여나 임대사업자와 같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호 신규 공급으로 주택 수요 일부를 분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이 줄어 집값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거래세를 낮춰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며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매도도 할 수 없다”며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한시적이라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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