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저소득층 소득은 2분기 연속 늘어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1-22 03:00:00 수정 2019-11-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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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그나마 재정 투입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2개 분기 연속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일 통계청의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137만4396원)는 4.3% 증가해 2017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짐에 따라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 3분기(5.52배)보다 다소 줄었다. 불평등이 다소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가계 사업소득은 월평균 88만 원으로 4.9% 감소했다. 이번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서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상위 20%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 이상에선 줄고 하위 계층에선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돼 가구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주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증가와 중간층 확대, 소득불평등 완화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의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6.5%)은 줄고 사업소득(+11.3%)과 이전소득(+11.4%)은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사업소득 증가는 높은 소득구간에 있던 자영업자가 몰락해 하위 20% 구간으로 내려온 영향이 크다. 이전소득 증가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학금 지급 확대 등 재정을 직접 저소득 가구에 투입한 효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하위 20%의 소득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141만6284원)보다도 낮다. 소득불평등 지수인 5분위 배율도 2017년 3분기 5.18로,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자영업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 이전소득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측면을 간과한 채 대통령이 자화자찬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영업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8년 1분기(1∼3월)부터 7개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감소폭 역시 크다”며 “소주성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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