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재정적자 57조원 ‘눈덩이’…정부 “장려금 때문”

뉴스1

입력 2019-11-08 09:06:00 수정 2019-11-08 0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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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수입이 한정된 가운데 정부의 확대재정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57조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이나 줄어 세수결손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연말 부가가치세 등이 들어올 경우 연간 총세수와 세입예산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 1~9월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보다 각각 적자규모가 27조5000억원,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난 데 대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크게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 9월 345조2000억원이던 재정집행 실적에 비해 올해 재정집행규모가 386조원으로 40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4분기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간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세수입은 9월까지 228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77.4%로 전년동기 79.6%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총 294조8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지만 연말까지 3개월이 남은 현재 77.4% 밖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세수감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한편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줄어들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누계 소득세수는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65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부가세와 교통세 등도 각각 4000억원, 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9월말 기준 694조4000억원으로 전월 697조9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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