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8000억 줄어… 국가채무 700조 육박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09-11 03:00 수정 2019-09-11 03:00
세수 진도율 작년보다 6.7%P 하락… 재정적자 규모 2011년이후 최대
올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올 1∼7월 세금이 작년보다 8000억 원가량 적게 걷힌 가운데 7개월 동안 나랏빚 증가 규모가 작년 연간 채무 증가 폭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000억 원 줄어든 189조4000억 원이었다. 목표 수입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64.2%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7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라 가계부의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갔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48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적자 규모보다 32조7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1∼7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올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올 1∼7월 세금이 작년보다 8000억 원가량 적게 걷힌 가운데 7개월 동안 나랏빚 증가 규모가 작년 연간 채무 증가 폭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8000억 원 줄어든 189조4000억 원이었다. 목표 수입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6.7%포인트 하락한 64.2%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7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나라 가계부의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갔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48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적자 규모보다 32조7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1∼7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7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651조8000억 원에서 7개월 만에 4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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