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잘하고 있다’ 26%

뉴스1

입력 2019-06-14 11:04:00 수정 2019-06-1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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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망 ‘내릴 것’ 32%…‘오를 것’ 27%·‘변화無’ 30%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35%…‘내릴 것’ 24%·‘변화無’ 31%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에 전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6%였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 460명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7%)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3%) 등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 2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4%) 등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긍정평가자는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라며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2%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27%가 ‘오를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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