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499조원…복지·고용 13%↑
뉴스1
입력 2019-06-14 10:29 수정 2019-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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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 발표…전년보다 29조1000억원↑
공공일자리 등 ‘복지·고용’ 최대…SOC, 산업·중소기업 분야 감소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2020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일자리·기초연금 등으로 구성된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규모와 증가폭 모두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중앙 정부부처들이 제출한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내역인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요구안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469조6000억보다 29조1000억원(6.2%) 늘었다. 요구액 증가는 2017년 3%에서 2018년 6%에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향후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 사업들을 감안하면 2020년 실질적 요구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일자리·취업지원·기초연금·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담은 ‘복지·고용’분야가 181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20조7000억원(12.9%) 증가한 수치로 증가액·증가율 모두 가장 크다.
일반·지방행정이 2조3000억원(3%) 증가한 78조9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은 1조7000억원(2.3%) 증가한 72조3000억원, 국방은 3조7000억원(8%) 증가한 50조4000억원이었다.
R&D분야에서는 수소·데이터·AI·5G·드론 등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전년비 9.1% 증가한 22조4000억원 요구안이 제출됐다.
ΔSOC Δ산업·중소기업·에너지 Δ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요구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세 분야의 요구액은 각각 전년비 8.6%, 1.9%, 4.0% 감소한 18조1000억원, 18조4000억원, 19조2000억원이다.
지출 성격 별로는 예산, 기금이 각각 5.1%, 8.7% 늘어난 345조7000억원, 153조원을 차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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