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 사상 첫 200조 ‘돌파’…연간 300조 넘어서나(종합)

2019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민간연구원 “290조~300조원 예상” vs 정부 “300조원은 넘지 않을 것
10월 개소세·양도세 납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줄줄이

정부의 국세수입이 8개월 만에 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유례없는 ‘세수 호황’을 이어갔다.

하반기 남은 기간 개별소비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연간 세수가 정부 목표치인 268조원을 크게 넘어 300조원까지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증가한 2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까지 190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국세수입은 8월 한 달에만 23조원이 증가하며 단숨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8월 중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세수실적과 비교해도 올해 세수상황은 상당한 호조세다.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세수증가액이 15조원에 불과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20조800억원, 17조1000억원으로 올해에 못미쳤다.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은 268조1000억원으로,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간 세수는 288조~29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월까지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까지 남은 4개월간 납세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수실적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9월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이 예정돼 있으며, 8월분 원천세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도 진행된다.

10월에는 6월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법인세 납부가 예정돼 있어 대규모 법인세 증가가 예상된다. 또 7~8월분 양도소득세와 6~7월분 증여세, 3~4월분 상속세 등도 10월 중에 납부된다. 이밖에 10월 말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도 예정돼 있다.

11월과 12월에도 각각 3월말,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으며 원천세, 양도세 납부도 계속된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법인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법인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양도세중과 이후 7, 8월 연속 늘었던 주택거래가 9·13대책 이후 감소할지 여부에 따라 세수실적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간 세수실적이 300조원을 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가 300조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