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광고는 허위” 판결

뉴시스

입력 2020-07-15 06:41:00 수정 2020-07-15 0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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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테슬라3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지만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여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 개입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독일에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독일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광고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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