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예상?

동아경제

입력 2022-11-04 18:05:00 수정 2022-11-04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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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30만대를 돌파하며, 전기차는 소위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었다.

하지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및 금리인상 등 전기차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의 기준도 더 깐깐해지고 차량금액과 항속거리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매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줄어만 간다.

그렇다면 2023년 보급대수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별 보조금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자.


1. 2023년 보급대수 및 국고 보조금 현황

전기승용차 기준 215,000대이며, 국고보조금은 2022년보다 100만원 낮은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보급대수가 늘어난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2. 2019년~2022년 보조금 변천사

보조금 변화를 예상해보려면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만들었다. 다음 표는 지자체 별 보조금을 매년 비교하여 기재해 둔 것인데, 의외로 보조금이 증가했던 지역들도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대비 20년의 경우 강원, 세종, 경기, 충남, 대구를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이 동일했고 오히려 전북은 보조금이 300만원 더 지원되던 시절이 있었다.



2020년 대비 2021년은 많은 지자체에서 평균 80~100만원 가량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전북은 금액유지(GOD 전북), 충남, 전남, 경북은 오히려 보조금이 증액되었다. 2020년도에 충남의 증액된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보급대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해이다. 전년대비 1.9만대의 보급대수를 감소시켰다는 건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과 대비하여 2022년은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지원금이 감소했다. 특히 믿었던 서울의 배신. 보급대수가 많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0만원은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세종은 원체 인색했던 지역이라 타격이 덜했다.


3. 지자체 별 예상되는 금액 수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까지나 “예측해보는” 지자체 별 예상 수준이니,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부분은 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두자!

2023년 삭감폭이 두드러질 곳은 다음 7곳으로 예상된다.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먼저 대전의 경우, 광역시 중 단연 TOP 급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해준 보조금 수혜지역이다. 그러나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키 맞추기가 필요해보이고, 2023년 보급대수가 올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삭감폭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 지역들은 대부분 삭감이 없었거나 현재 기준 지원 폭이 큰 지자체이다. 타 지역 대비 키 맞추기를 조금씩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지자체 예산이 썩 좋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보조금을 가장 적게 줄 것 같은 곳은 다음 2곳이다.
서울, 세종

서울은 올해 지자체 보조금부터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며 서울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23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보급대수를 감안하면 아쉽게도 삭감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세종시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는 지자체이다. 전기차 보급대수도 현저히 적고 무엇보다도 매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해가 없다. 부디 올해는 삭감을 하지 않는 변화를 보였으면 좋겠으나 데이터대로라면 서울과 더불어 가장 적은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보는 지자체 별 보조금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필자도 제발 보조금이 증액돼서 현재 이용중인 전기차를 조금 더 크고 편한 전기차로 기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입장이다.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차량 가격은 3~400만원씩 오르는 상황. 2023년 지자체 보조금은 큰 삭감 없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V라운지 파트너 퓨처(evlou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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