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 80여 명…

동아경제

입력 2014-08-07 10:40:00 수정 2014-08-07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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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 80여 명…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2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에서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가 적용된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 백 모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중국 필로폰 14.8kg을 밀수했다. 또한,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했고 백 씨는 이를 다시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접견 등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5월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산둥성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 모 씨에 대한 현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1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여 명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역시 중국이야”,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과거 아편전쟁을 겪었으니...”,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우리나라는 법이 약한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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