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에 교통비 지원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부산시 협업해 올 하반기 첫 시행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법제화는 과제… 개정안 1년째 국회 입법 계류 중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활성화 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역시 일본처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행동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은 12일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허증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44명(0.2%)에 그쳤다. 이에 남부면허시험장은 올해 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 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와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 서비스 등과 연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무려 30.5%나 급증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인센티브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지만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고령운전자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혜택이 추가되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 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38명,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1800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407명, 60대는 1953명, 50대 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