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정수 확대 없다” 못박아

동아일보
입력 2019년 11월 5일 03시 00분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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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범위내 선거법 개정 추진”… 與일각, 정의당 등 연대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의원 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 정수(300명)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 정수 270명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및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여야 4당 간 합의를 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한국당은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에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이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가 줄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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