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사면 금리우대, 두달간 실적 1건뿐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혜택 병행해야”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을 낮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려고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채로,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시행해야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