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명령 강화…中 반도체 기술 확보 전략은?

美 대선 앞두고도 中 반도체 견제 ‘고삐’
기술 포위망 뚫기 위한 中 자립 노력 지속
韓中 기술 격차 크지만…패권 구도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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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은 대중 규제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현지 시각)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2023년 8월 ANPRM(규정 제정 사전 공고) ▲올해 7월 NPRM(규정 제정 공고)에 이어 세부 규칙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 패키징 ▲양자컴퓨팅 ▲AI(인공지능) 시스템 등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억제해, 군사·기술 면에서 미국을 앞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中, 수출 규제망 뚫고 3나노 등 첨단 기술 확보 진전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4나노미터(㎚·10억분의 1) 이하 로직 칩, 18나노 이하 공정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 통제망을 뚫고 일부 분야에서 첨단 기술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3나노 스마트폰용 칩이 성공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화웨이의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910B’에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활용된 것도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내달 5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도 대중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이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인식도 강하다.

미국의 대중 규제 압력을 받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제한을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韓 주도 메모리도 사정권…“미중 패권 구도 바뀔 수도”

미중 갈등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부추기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레거시(구형)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들린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 메모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로, 12년 만에 처음 4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D램 기업인 CXMT의 비트(Bit) 생산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올해 4%에서 내년 9%로 커질 전망이다.

중국 낸드 업체 YMTC도 이미 한국 업체들보다 적층 기술에서는 한 수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YMTC의 내년 생산능력은 올해 대비 7%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 중국 기업들이 미국 규제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안심할 순 없다.

현재 CXMT는 17나노급 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샘플을 출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최신 HBM 제조에 사용하는 D램 기술은 10나노급 5세대(12~13나노) 수준으로, 아직 한중 간 기술 격차가 크고, 기술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과학분야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달 발간한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급부상하는 중국’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10~20년 내에 대부분의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혁신 선두에 있거나 매우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