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이대로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자로 전환될 것”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70년 180%까지 치솟고, 실질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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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한국의 모수적 연금 개혁 옵션(Parametric Pension Reform Options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국민연금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급등해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자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이 180%로 급증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2041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적자를 정부가 메우면서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1인당 GDP도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연구진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소비·투자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도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받는 돈) 감소 등이 언급됐다. 보험료율만 개선할 경우 13.8%포인트를 높여야 연금 지출이 안정되고, 수급 개시 연령 연장만으로 2034년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1세로 올려야 한다. IMF는 “모든 개혁 방안을 조금씩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고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