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추가 국채 발행 없지만 ‘기금 영끌로 돌려막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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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조6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여윳돈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을 축소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不用) 예산도 활용하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여유자금’인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기금 돌려막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적을 것이란 전망을 밝힌 뒤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당초 올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지난달 예상액을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정정한 바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덜 걷힌 29조6000억 원 가운데 14조~16조 원은 각종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안팎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약 4~6조 원 △주택도시기금 약 2~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약 3조 원 등 기금 내 여유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빚의 질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성 채무는 줄고 순수한 나랏빚으로 잡히는 적자성 채무가 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추가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회계 및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가용 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 지방교부세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 예산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용 예산은 7조8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지역 경제, 경제 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