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2조 감소…행안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방안 발표
행안부, 시·도 긴급회의 열고 “가용재원 등 우선 활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17.[서울=뉴시스]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2조원 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적극적인 가용재원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협조 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가량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됨에 따라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해 지자체의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