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디딤돌대출 규제 예고기간 없었던 것 아쉬워”

[국감현장] “협의는 했으나 시기·방법은 국토부가 결정”
국회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민들 혼란’ 질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예고기간 없이 시행했다가 철회한 사태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와 관련해 빚어진 혼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아쉬운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따져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인지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서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으나 규제 시행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자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요청했다. 다만 갑작스레 줄어든 대출한도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질책이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정부가 예고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사과하며,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