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서 특수고용노동자 빠져 아쉬움”

추가 확대 조속한 법개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당부한 것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 개선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말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악화됐지만 청와대는 ‘복지 확대로 선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단행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김 실장은 보고했다”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벌어졌지만 정책 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