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될듯…금융위-복지부, 다음달 조정폭 공개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1월 회의 개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윤곽, 12월께 나올 전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다음달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공개한다. 내달 발표될 실손보험료 조정폭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적자 규모도 1조를 넘은 터라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12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통상 연 초 실손보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조정폭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11월 중에 열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이 회의를 9월에 열어 방향을 확정했는데, 올해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를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 보다 회의가 늦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정하는 만큼 실손보험료 조정폭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1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조정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올해 보다 약 3개월 가량 빠른 9월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와 복지부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이 6% 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보험사들에게 반사이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겨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적자 규모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결정될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조정폭은 작년 대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커지며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도한 정책 효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어야 했는데, 이와 반대로 손해율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지부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