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개혁은 헛바퀴

작년 직장 가입자 21년만에 첫 감소
전체 가입자 수 2년 연속 줄어들듯
고령화에 받는 사람은 41만명 늘어
“보험료율 인상 연금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심화된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체 가입자 2년 연속 감소할 듯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4787명)보다 약 57만3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 감소가 유력해 보인다. 감소 폭도 2023년의 약 11만3000명 보다 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인 등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그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수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약 8만6000명 줄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 가입자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직장 가입자 수 감소 전환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저출산으로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약 700만 명)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자가 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영향이 약 20년의 기간을 두고 나타난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연금 개혁 늦어질수록 지속 가능성 ‘흔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 즉 연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2023년 말(682만2178명)보다 약 41만4000명 늘었다. 이는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지금과 같은 가입자와 수급자 수 추이가 이어지면서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연간 32조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가입자 수가 줄어 보험료를 부담할 주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연금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한 해가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보험료율”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미 보험료율 인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도 합의한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 개혁의 첫발을 하루빨리 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