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령대 낮아져… 일부 MZ, 용돈벌이로 생각”

생보협회 김희경-DB손보 문성필 씨
“병원 브로커 환자 공모 조직형 진화”
작년 적발 보험사기 11만명-1조원대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왼쪽)과 문성필 DB손해보험 조사팀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형으로 진화하는 데다 가담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보험사기에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발을 들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만난 문성필 DB손해보험 조사팀장은 최근 보험사기의 양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하는 조직형으로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개인이 저지르는 보험사기에서 의료기관이 연계된 공·민영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실손 쪽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164억 원에 달한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전직 경찰, 인수심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을 운영 중이다. 문 팀장도 경찰에서 20년을 근무한 7년 차 베테랑 조사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도 개선부터 의료 자문, 법률 검토에 이르기까지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양 업계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보의 양과 질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 정황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제보는 5%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2022년 백내장에 집중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을 때 관련 신고가 많았다”며 “금감원과 업계가 다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면 특정 질환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팀장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죄의식 결여도 보험사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팀장 역시 “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