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곳중 1곳, 코로나에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늘렸다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17 15:23:00 수정 2022-05-17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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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5곳 증액…법률구조공단 1년새 3배로
전체 평균 1200만원…도로교통공단 4190만원 최고




지난해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졌는데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1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더 늘어난 공공기관은 1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시한 전체 공공기관(366곳)의 28.7%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202만 원으로 2019년보다 17.3%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기관장의 평균 업무추진비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다. 2019년 1124만 원에서 2021년 3389만 원으로 201.6%나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2383만 원으로 1년 새 약 3.3배로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은 2020년 9월 취임한 김진수 이사장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인 접대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이었다. 4190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000만 원을 웃돌았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이사장으로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이 외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9년 1946만 원에서 2020년 3907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3800만 원대 수준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우선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타당성 검사도 실시해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과 인력, 예산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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