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화상 면담에서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으로부터 연례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5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달 11~25일 한국과 온라인 연례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내놨다. 연례협의는 IMF 대표단이 매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IMF는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카우프만 단장은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경기 부양에서 구조 개혁의 우선 사항들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이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연구개발(R&D) 증진, 강력한 인적 자본 형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잘 회복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은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반을 다시 되찾았다”고 호평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각각 3.0%, 2.9%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카우프만 단장은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라며 “팬데믹 기간 중 당국의 기민한 정책 대응이 앞으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당부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