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발목 잡힌 LNG 가격…가스공사 ‘미수금’ 더 쌓인다

뉴스1

입력 2021-10-26 16:57:00 수정 2021-10-26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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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가스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여당과 정부가 강력한 물가 관리에 나서면서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무산됐다. 당정이 11~12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0%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 물가 관리에 나선 결과다.

이처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정이 LNG 가격 동결 및 인하를 추진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결국 가스요금의 더 큰 폭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동결 및 관세율 0% 등의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의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의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국제 LNG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를 감안해 적정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이 급격하게 오른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채 사장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최근 국제 LNG 가격 급등에서 1년반 가까이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사실상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2개월 단위로 홀수 달에 원료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 이후 최근까지 이를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국제 LNG 가격은 10배가 넘게 올랐다.

연료비가 올랐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국내에서 가스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인 ‘미수금’은 올해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는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국민이 감내할 수밖에 부담”이라며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빚”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가스요금 동결 결정으로 가스공사는 해당 기간 미수금 규모를 국제 LNG 가격 추이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이 올 겨울 에너지 가격의 지속 상승세를 점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소비자에는 일부 요금인하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 재무구조 개선과는 별개”라며 “국제유가와 가스요금간 괴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 개선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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