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 날’ 나흘 돌려준다…“대체휴일 하루 경제효과 4조”

뉴스1

입력 2021-06-16 11:10:00 수정 2021-06-16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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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적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오는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총 4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가 하루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법이 통과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도 있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며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인용한 연구결과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당시 토요일인 광복절을 대신해 돌아오는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을 2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다. 전년도 GDP 기준 경제성장률을 0.085%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로 고용이 3만6000명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작년 8월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공휴일을 요일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요일지정제는 공휴일 유실을 방지하며 연휴조성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목요일이던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징검다리 휴일’이었던 전년도 5월과 비교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이 각각 16.0%, 4.8% 증가했고 국내 카드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도 소개했다.

반면 공휴일수 증가는 생산일수 감소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해 GDP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내수진작 효과보다 해외유출 소비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정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7월 개시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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