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러 사업장 운영 땐 재난지원금 최대 2배 지원”

뉴스1

입력 2021-03-02 13:21:00 수정 2021-03-02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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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3.2/뉴스1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과 관련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겸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3단계였던 지원유형을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단계로 확대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버팀목자금은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추후 사업공고에서 상세 안내할 예정이다.

아래는 4차 지원금과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1인이 보유한 각 사업장의 지원대금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최대 금액인 500만원에 50%를 가산해 7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다수 사업장에 대한 추가 지원은 그간 버팀목자금 등에서 발생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지금 언급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의 예시로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 맞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신청 편의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토록 하겠다.

-집합제한 등 업종 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정확하게 어떤 업종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나.
▶중앙정부는 현재 대체적인 수도권-비수도권 별 집합금지 업종분류를 갖고 있으나, 지금 드릴 수는 없다.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로 적용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 명확한 업종 분류를 드리면 사업주 분들에게 어쩌면 잘못된 기대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자체에 실제 실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해 추후 사업공고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개략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은?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곳 크게 늘려 총 385만곳으로 잡았다.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80%에 해당한다.

지원유형은 5개로 나눴는데, 집합금지 업종을 둘로 나눴다. 올들어 집합금지가 됐다가 풀린 곳, 그리고 계속 유지된 곳, 이렇게 나눴다. 집합금지가 계속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원 유형으로 올렸다.

그리고 기존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면 다 같은 금액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25% 넘게 많이 빠진 곳은 ‘경영위기’라고 해서 상향 지원을 하려 한다.

단가를 보면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정부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셈인데, 그 총액을 합할 경우 최대 1150만 원에 상당한다…

-긴급 고용대책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전부 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인지?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공표한 일자리 창출 목표의 절반을 조금 넘는 14만8000개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민간 채용을 돕는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분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직접일자리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급감한 점을 감안했다. 방역, 안전, 보육 등 코로나 사태에 반드시 필요하나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점 선정했다.

-재난지원금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나랏빚이 늘면서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증세 문제가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로 들린다.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정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등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세입 기반 확충은 최대한 수행하고 있다. 그 일면에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번 10조원 국채발행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와 당에서 기정사실화한 분위기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으로 정확히는 9조9000억원 국채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이날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을 신속히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상황, 경기 회복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관점을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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