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결코 무한하지 않아…국가채무 증가 방심해선 안 돼”

뉴시스

입력 2021-01-28 16:45:00 수정 2021-01-28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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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차관,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재원 적재적소 사용…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 수준 설정"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43.9%로 증가했다.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47.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함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1%포인트(p) 상향하는 등 중앙(63%)·지방(60%)·지방교육재정(64%)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원 중 9조1000억원(67%), SOC 사업 46조2000억원 중 28억6000억원(62%), 생활 SOC 사업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각 분야별로 상반기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정집행과 관련해 안 차관은 “중앙·지방재정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을 기록했다”며 “지방재정의 경우 전년에 비해 66조5000억원을 더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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