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25평 아파트, 文정부서 5억이상 올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결과 발표
서울 25평 아파트값, 3억→11억9000만원
"文정부서 5억3000만원 상승…가장 큰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서울 지역 25평 아파트값이 평균 5억3000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내 6만3000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으며, 조사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8년 사이 서울 25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1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8억8000만원(282%)이 상승했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원에서 지난해 12월까지 3526만원이 상승해 4775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4년 사이 6억60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11억9000만원으로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3년 간 상승액인 3억5000만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하게 약 4000만원이 하락해 5억3000만원이 됐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액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 -4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 5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에 이어 비강남 지역에서도 지난 1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이 오르며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9억8000만원이 되는 등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비강남 25평 아파트값은 2억8000만원에서 임기 말 4억8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5000만원이 하락해 4억3000만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1억원이 올라 5억3000만원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 서울 25평 아파트 값은 3억1000만원으로 노동자 임금을 18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며 “임기 말 아파트 값은 2억6000만원 상승한 반면, 노동자 임금은 400만원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비강남 아파트 값은 5억3000만원이 올랐는데 임금은 300만원이 올랐다”며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난 36년이 됐다. 이는 다른 나라 대도시 평균인 5년보다 7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도 입을 다물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제1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