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성-수출기업 경쟁력 높일 ‘디지털 뉴딜’ 가속

[K뉴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7월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사업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 한 달에 한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본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들을 중심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다양한 활약상과 비전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인호 K-SURE 사장(왼쪽)이 올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신산업인 2차전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해 기업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道公, 협력형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2025년까지 국내 모든 고속도로가 디지털 고속도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협력형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등 첨단 교통운영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C-ITS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서로 정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다.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국내 고속도로 4075km 전 구간에 C-ITS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고속도로의 절반가량인 2085km 구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년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3개 노선 85km 구간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교통사고가 41% 줄고 교통 흐름은 21%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6명이었고, 전방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과속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획대로 5년 뒤에 전국 고속도로에 C-ITS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이후 관리에 집중됐던 기존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노변기지국을 통해 최대 2km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을 차량에 부착된 통신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차량에도 교통 정보가 공유돼 추돌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노변 기지국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교통시스템 등을 활용해 C-IT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상황 정보가 해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안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2000년 초부터 무선통신과 보안 부문 등에서 연구개발에 나서는 등 C-ITS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 등 100곳 이상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럽도 C-ITS 공동구축을 위한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6000km 구간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후반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C-ITS 인프라 구축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센서 등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잖은 도로 차단이나 도로공사 등에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C-ITS의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로에 C-ITS를 완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과 제주, 울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C-ITS 인프라 구축과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고속도로 C-ITS 구축 사업은 도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첨단 사업인 만큼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公,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그린 뉴딜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내 신산업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신산업 기업의 경우 보험한도를 1.5배까지 우대하고, 보험료는 20% 할인했다.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기업이 물품을 수출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로 우려됐던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수출 주역기업들의 선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수출에 대한 보험 한도를 최대 20% 일괄 증액했다.

K-SURE의 수출 지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4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0.3%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그만큼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지원 규모가 1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증가했다. 특히 2차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 늘어난 5조 원을, 바이오헬스 분야는 13.9% 증가한 4000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해외 신산업 프로젝트에도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해외 사업주에 금융을 지원하면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들이 발전기 하부구조물 공급 등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특히 계약의 70%는 중소·중견 업체의 몫으로 돌아갔고,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SURE는 무역보험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뉴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무역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을 선보였다. 6월에는 신청부터 보험증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서류 없이 처리하는 ‘온라인 무역보험’을 출시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출기업의 호응도 높았다. 수출기업의 온라인 시스템 이용률은 각각 76%와 51%에 달했다.

K-SURE는 연내 신청 즉시 가입이 완료되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엔 모바일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K-SURE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K-SURE는 계약 협상과 채권 관리까지 수출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수출의 결제기간과 연체율 등 매년 70만 건 이상 축적하고 있는 결제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업종별 결제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출기업에 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역거래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인 ‘K-SURE 리서치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분석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국내 신산업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