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세금 덜 걷혀… 나라살림 110조 최악 적자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0-08-12 03:00:00 수정 2020-08-12 0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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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 수입 23조 급감… 4차 추경론 확산속 곳간 비상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지출은 커졌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절벽’이 심해지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51조 원 확대됐다. 두 수지의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컸다.

상반기 재정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세수가 쪼그라든 탓이다. 실제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줄었다.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세금은 덜 걷혔는데 씀씀이는 커졌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차 추경과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3조∼5조 원 규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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