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용보험 가입자 첫 증가폭 확대…구직급여 1.1조 또 최대

뉴시스

입력 2020-07-13 13:06:00 수정 2020-07-13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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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 18.4만명 늘어…3개월 만에 확대
제조업, 업황 부진에 코로나 사태로 5.9만명 감소
6월 구직급여 지급액 1.1조…사상 최대치 또 경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로 주춤하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폭을 확대했다.

다만 여전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회복 ‘낙관론’에 대한 경계도 나온다. 실업자 발생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월 전년대비 37만5000명에서 2월 37만6000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5월 15만5000명으로 계속 둔화돼 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추세도 일단 고용동향 흐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2만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1.0%) 감소에 그쳤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4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1000명(-8.1%) 감소했다.

고용부는 “취득자 감소가 매우 작게 나타나 고용 유지와 아울러 채용도 회복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3∼5월 상실자 감소보다 취득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던 모습과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다만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은 3월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가입자 증가폭이 약 50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4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7000명 증가했다. 5월(19만5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가입자가 전년대비 1만8000명으로 5월(3000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교육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계속 둔화돼왔다. 공공행정(5만명), 보건복지(10만8000명) 등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숙박음식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백화점 등 도소매 가입자는 7000명으로 5월(8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고, 숙박음식 가입자(-2000명)는 5월(-3000명)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추세적 둔화 흐름을 계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2월 -2만7000명,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등으로 감소폭이 점점 확대돼 1998년 통계 생산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자통신(-1만2300명), 자동차(-1만명) 등을 중심으로 한 감소폭 확대에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1400명)가 지난달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체 감소폭이 증가했다.

권 실장은 “이는 100인 미만 중소 조선사의 불황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여건상 제조업 상황은 향후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추이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조업의 어려움을 상쇄하고 반등 국면이나 긍정적 조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여전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조11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816억원)보다 무려 62.8% 급증했다.

이는 지난 2월(7819억원), 3월(8982억원), 4월(9933억원), 5월(1조162억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7만6000명)보다 39.4% 증가했다. 지난 5월(11만1000명)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매월 10만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71만1000명으로 구직급여 지급액과 함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회당 평균 수급액은 142만원이었다.

권 실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신청자 증가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매월) 1조2000억원이 계속 나간다는 기준에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추경에 반영한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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