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 줄폐업… 점포철거비 지원자 작년 3배로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7-13 03:00:00 수정 2020-07-13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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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지원금 신청자 급증
최대 200만원 철거-복구비 수혜자… 작년 4583명→올 1만4700명 추산
정부, 40억 책정했던 올해 본예산… 추경 통해 7배인 294억으로 늘려


폐업으로 인해 정부에 점포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1∼6월) 45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2698명이었다 2018년 441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503명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지난해 한 해 신청자의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도 2017년에는 110명, 2018년 63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58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277명이 혜택을 받았다. 폐업지원금 제도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폐업했거나, 향후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 전용면적 1m²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폐업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사업자, 유흥업, 도박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초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인 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올 상반기부터 피해가 누적된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올 한 해 폐업지원금 수혜 대상 점포가 1만4700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 데리고 있던 1명의 직원을 내보냈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폐업지원금 관련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87억800만 원이었던 폐업지원금 예산은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는 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의 4배에 달하는 164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3차 추경에서도 90억 원을 또다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폐업지원금 예산은 2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배가량으로 늘었다. 3차 추경 자료를 분석한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관련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소강 시점을 짐작할 수 없는 데다 최저임금 추가 상승이라는 뇌관이 남아 있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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